진료안내 HAN FAMILY MEDICAL CENTER

각종 제 증명 발급 절차는 의료법 제17조(진단서 등)및 제21조(기록열람)에 의거합니다.
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법 제 88조 및 제 89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

발급주체	확인사항
환자본인	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, 만 14세이상 ~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만 14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및 법 정대리인 신분증
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(친족) 형제·자매	신청자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
	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
	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
	환자의 신분증 사본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된 경우 제외)
	형제·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: 환자의 모든 친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	신청자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
	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
	환자의 신분증 사본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된 경우 제외)


구분	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	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	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	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	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	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	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
환자 행방불명인 경우	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	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	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	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	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	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